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작성 배경 및 목적
(1) 작성 배경
(2) 목적

Ⅱ.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사례
(1) 사례 1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배기가스 조작 사건)
(2) 사례 2 :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세일즈포스’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일즈포스’는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6,500억 원)의 벌금을 지불 해야 함.
<그림 2-2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요 내용>
Ⅲ.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및 유럽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위 국가들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하는 대기업이 발생하여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업과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에 큰 이미지 타격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의 내용과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재검토 되야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도 대응이 가장 느렸으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횡포’가 심함.
○ 따라서,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국내기업들은 위의 법안에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설상가상’ 폭스바겐, ‘클린 디젤’ 허위광고로 美 150억 달러 추가 소송』, 이소현, 아주경제, 2016.03.30.
『1년2개월 만에…\'디젤게이트\' 해결 매듭 풀렸다』, 장창민·오형주, 모바일한경, 2017.01.12.
『구글·오라클도 17조원 소송당해…\'징벌적손배\' 기업부담 불보듯』, 한예경·이종혁, 매일경제,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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