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_불임수술 및 낙태 등의 시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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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의사에 의한 낙태는 임신 12주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 12주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이며, 임신부의 건강 또한 크게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임신 22주까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여성의 자주권과 태아의 생명권 두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한 주 수로는 임신 12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 12주까지 자신의 몸의 변화를 깨닫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 및 권위를 존중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지기보다 임신부터 출산, 혹은 낙태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배정순, 「낙태 외상에 대한 심리상담의 필요성」,상담심리교육복지,2021
김지민, 「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한국의료법학회지,2020
엄주희, 양지현,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성균관ㄴ법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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