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사상사 출석과제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사상사 출석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고대, 근대, 현대의 법사상(가)
......... 2-4page
1) 고대의 법사상가(플라톤)
......... 2page
2) 근대의 법사상가(토마스 아퀴나스)
......... 2-3page
3) 현대의 법사상가(드워킨)
......... 3-4page
2. 견해
......... 4-5page
1) 플라톤: 이상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4page
2)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적 한계는 존재한다.
......... 4-5page
3) 드워킨: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허나, 이 것 만큼은
......... 5page
※ 참고문헌
......... 6page

본문내용

터 현재까지의 일관성, 법률간의 통일성을 요건으로 하나, 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시한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 이를 넘어서는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드워킨이 말하는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우리 사법부와 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①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② 형사 처벌의 적정성 ③ 형벌의 실효성 ④ 형벌로 인한 부작용. 크게 네 가지의 이유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2016년 1월 6일 폐지(헌재 2015.2.25. 2009 헌바17 등)되었으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의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혼인관계에 대한 신의칙을 중시하였던 과거와 다르게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며, 드워킨의 법사상과 같이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있는 우리 헌법 제10조,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보장적기능을 수행함으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며 최선의 법원리를 구성해나가는 모습이라 생각하게되었다.
※ 참고문헌
○ 이상영, 이재승(2023. 1. 25.), 『법사상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정학, 최관호(2021. 1. 25.), 『형법총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김도균,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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