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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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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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하여, 학문적 환경에서의 성희롱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성희롱을 판별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적 맥락을 세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성희롱의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정의와 판결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긍정적인 측면
(1)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고통을 존중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 성희롱 인식 개선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교육 현장 개선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5) 부정적인 측면
(1) 증거 확보의 어려움
성희롱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2차 피해 우려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3) 처벌 수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6) 향후 개선 방안
-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교수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신고 시스템 개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처벌 강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성희롱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과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비사법적 기관 (법원 외의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이다. 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권고, 권고, 중재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노동청)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계법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노동조합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통해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협상이나 대응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종종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성차별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사법기관 (법원을 통한 해결)
1) 법원 (민사소송)
근로자가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 법적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법원(형사소송)
성희롱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고소 후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근로자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해당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비사법적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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