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반론

목차

1절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의 성립요건

2절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
Ⅰ. 범죄의 가벌요건
Ⅱ. 소추조건

본문내용

第293條 第2項), 結婚目的 略取유인罪(第291條), 强姦罪(第297條), 强制醜行罪(第298條), 準强姦.準强制醜行罪(第299條), 未成年者等 姦淫醜行罪(第302條), 業務上 威力 等에 의한 姦淫罪(第303條), 婚姻憑藉姦淫罪(第304條), 13歲未滿者에 대한 姦淫醜行罪(第305條), 死者名譽毁損罪(第308條), 侮辱罪(第311條), 秘密侵害
罪(第316條), 業務上秘密漏泄罪(第317條) 等이 있다.
2) 相對的 親告罪 : 親族相盜例의 경우와 같이 犯人과 被害者 사이에 일정한 身分關係가 있을 때에 비로소 親告罪로 된다.
2. 反意思不罰罪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해서는 訴追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外國元首.外交使節에 대한 暴行等罪(第107條, 第108條), 外國國旗國章冒瀆罪(第109條), 暴行罪(第206條 第1項), 存續暴行罪(第260條 第2項), 過失傷害罪(第266條 第2項), 脅迫.尊屬脅迫罪(第283條 제3項), 名譽毁損罪(第307條), 出版物 等에 의한 名譽毁損罪(第309條)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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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特別法上의 告發
租稅犯處罰法違反(第6條)
)稅務署長의 告發
, 關稅法違反(第299條 第1項)
)關稅廳長의 告發

키워드

범죄,   문화규범,   의무위반설,   소추요건,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