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업무상과실,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