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하여

목차

Ⅰ.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각국의 낙태관계법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 반대론
-결론

본문내용

완전히 출생하기 전까지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낙태는 죄가 아니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
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1973년 1월22일 Roe v. Wade 사건
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
이라고 판시할 때에 그 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낙태가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낙태죄의 존치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 적용의 형평
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5. 결론
어느 편의 주장이든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결할
위험이 있다. 문제되는 것은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연간 국내에서만도 40만여 건에 이르는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데 낙태죄로 입건된 사람은 1991년 동안 고작 27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다. 생각해 보면 낙태의 문제는 성윤리의 문란과 이에 따른 원치 않
는 임신의 증가와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묵인내지 방
조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성윤리의 확립,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아이를 맡아줄 사회시설
의 마련, 엄격한 법집행 등을 우선 생각할수 있다. 낙태는 그리 간
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낙태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낙태,   낙태죄 존치론,   도덕성,   관심방향,   법의 외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