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7차 체제를 반대한다

목차

벌거벗은 임금님
: 7차 교육과정, 제대로 보면 추한 모습 뿐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 초등 영어교과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활동, 활동중심 교육과정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 2002년의 새로운 상황, `이상적 학교`

무엇을 할 것인가
: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볼 것들

본문내용

교육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교사란 긍지를 먹고사는 성직이자 전문직이 아니라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쓸 수 있는 노동직이라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교직은 평생 직장이 아니며, 다른 구조조정과 신분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회사원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볼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7차 교육과정은 근본 목적은 교육의 시장화이며, 학교를 양극화하고 교원을 구조조정하려는 교육과정이다. 그 중심에는 입시 명문 인문계 고교가 있고, 실업계 학교와 초등학교는 고려대상도 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내몰려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국가들의 교원 임금을 보면 초등교사의 임금은 중등의 절반 수준이다. 즉, 7차 교육과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속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고에 비추어 초등의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격차는 커질 것이며, 이제껏 추진해왔던 초·중등 차별 철폐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이상적 공립학교의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의 새로운 임금체계들을 통해 기적소리만을 남기고 무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긴 있어."라고 무심코 넘기며 지내왔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며, 이미 교직종합발전방안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우리를 옭아매는 사슬이다. 교종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 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함으로써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발된 교원들을 다양한 평가기제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서 서열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소란을 일으켰던 성과급제가 슬그머니 도입되던 것을 막은 우리가 아닌가. 이러한 교종안의 핵심내용은 7차의 방향과 일치하며,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제반의 상황은 이 사회의 방향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심각하게 되묻게 한다.
우리가 할 일의 시작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를 자신이 느끼는 대로, 알게 된 대로 열심히 떠들고 논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다시 말해 "7차 교육과정은 잘못되었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앞서 말했던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내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먼저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의 고시대로 수준별 이질집단을 편성하거나 그것을 위한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6월 28, 29일에 실시된 것과 같은 전국적 수준의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 표집단위만 실시한다고 했던 이 평가는 150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고 하며, 수행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 6학년은 1-5학년 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지필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가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사,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서열화시키고, 교육 전반에 경쟁과 수월성의 논리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거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량활동이다. 재량활동의 정보화 교육은 초등교육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상황처럼 영어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부정하는 교육형태와 교원수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당장 이에 대한 논의와 판단 및 대응이 필요하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보화 교육이 초등의 또 한 교과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활동중심교육과정 역시 아이들과 교사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선택은 교사의 교권이다. 교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르치는 데 전문가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느끼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의 방향과 실천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교육을 다시 생각하자!!

키워드

교육,   불평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