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수석교사제의 본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의 성격과 경쟁체제(수석교사제, 성과상여금제)

Ⅲ. 성과상여금제 문제점

Ⅳ. 교원정책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옥조인 양 고수하고 있는데, 그 만큼 학교 현장에 잡무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임업무까지 더해지면 교사의 업무부담은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교사의 능력, 성과를 평가하려 하는 조건에서 '교과의 전문성'은 뒷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담임업무를 맡는 교사의 부서 업무를 면해주어야 한다. 담임업무는 생활지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여기에 다른 부서 업무까지 겹치다 보면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담임업무조차 소홀하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임 수당 인상 등 담임교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담임업무 자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비담임교사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업무의 경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교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행정직으로 과감하게 이전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또한 행정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교과 중심'의 부서 편재도 가능해지고, 실제 교과 부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같은 교과 교사들이 같은 부서에 편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교과와 관련한 업무'가 중심이 되지 못하다면 무의미하다. 이런 점에서 '교과전문교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교과 교재 연구 및 개발, 연수 등을 전담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요컨대, 각 부서 업무, 담임 업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업무 중심의 부서체제 등이 교과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상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장학체제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교사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의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체계도 또한 필수적이고 그것을 '장학'이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사의 교수활동 평가 근거한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들을 솎아내려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인과 지원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에도 장학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다. 그런데 '장학'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무수히 많은 장학사들이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장학사들이 교사의 '업무'나 감독하고 각종 자료 요구나 남발하여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장학직이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해 버리고, 교과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단순한 행정직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이러한 장학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는 일반 행정직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장학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교조에서는 장학사제도 대신 교육청에 장학,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과의 전문가들이 교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장학할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직경력이나 연수,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사들을 주축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교과전문교사'와 학계의 전문가가 함께 구성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들은 임기제로 임명하여 임기 후에는 교사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장학이 학교 현장과 유리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다른 형태의 '행정직'으로 고착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수석교사제나 성과상여금제 등 정부의 교원정책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요컨대, 교육의 성격상 경쟁체제의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 교사의 전문성(교과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쟁체제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교원정책의 면에서는 주로 승진체제, 사무분장체제, 장학체제의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교원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석교사제나 성과상여금제 논의에서와 같이 교육의 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나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문제라면 성과상여금을 위한 예산은 전적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 논의에서 역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처우개선에 대한 교사의 숙원을 속히 풀어주어야 한다. 교직사회를 활성화시켜 결국 교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빠르고 시급한 방안은 교사의 처우개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성과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전환하여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진정한 활성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몇몇 이익을 두고 경쟁하게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전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 교사들의 그룹별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교사들의 연수 기회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승진체제, 사무분장체제, 장학체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 가야 한다.
※ 개인적인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내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용산공고 분회 조합원 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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