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성장의 뜻
2. 경제개발의 순위
3. 균형성장론
4. 양이론의 비판
3. 불균형성장론
2. 경제개발의 순위
3. 균형성장론
4. 양이론의 비판
3. 불균형성장론
본문내용
에 모티브(motiv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양이론의 비판
(1) 균형성장이론
저개발국에서는 ① 각 부문에 걸쳐 동시적 투자를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투자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② 광범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③ 각 부문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④ 각 부문에 걸친 동시개발을 하려면 자원부족에 부딪치게 되며, ⑤ 이는 주로 가격체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저개발국에서는 이 가격체계만으로 균형성장이 요구하는 동시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초래하지 못한다는 점이 균형성장론의 비판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불균형성장론
이는 균형성장에 반기를 든 독창적이론으로서 투자의 보완효과 내지 연관효과를 표방하면서 구조변혁을 주장하는 집중공략식의 동태이론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① 저축보다도 투자면을 중시한 나머지 투자조달을 경시하였으며, ② 투자방식이 산만하고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③ 자원희소국과 인구과잉국에는 부적당하며, ④ 일시에 특정부문만을 개발할 경우에는 투입물자의 부족 또는 산출물에 대한 수요부족이란 애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3) 요약컨대, 저개발국에 있어서 균형성장이냐 불균형성장이냐의 문제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정책수립당국의 결정에 의존할 것이나, 불균형성장이론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전략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균형성장이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추세는 불균형성장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로서 우세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도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4. 양이론의 비판
(1) 균형성장이론
저개발국에서는 ① 각 부문에 걸쳐 동시적 투자를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투자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② 광범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③ 각 부문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④ 각 부문에 걸친 동시개발을 하려면 자원부족에 부딪치게 되며, ⑤ 이는 주로 가격체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저개발국에서는 이 가격체계만으로 균형성장이 요구하는 동시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초래하지 못한다는 점이 균형성장론의 비판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불균형성장론
이는 균형성장에 반기를 든 독창적이론으로서 투자의 보완효과 내지 연관효과를 표방하면서 구조변혁을 주장하는 집중공략식의 동태이론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① 저축보다도 투자면을 중시한 나머지 투자조달을 경시하였으며, ② 투자방식이 산만하고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③ 자원희소국과 인구과잉국에는 부적당하며, ④ 일시에 특정부문만을 개발할 경우에는 투입물자의 부족 또는 산출물에 대한 수요부족이란 애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3) 요약컨대, 저개발국에 있어서 균형성장이냐 불균형성장이냐의 문제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정책수립당국의 결정에 의존할 것이나, 불균형성장이론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전략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균형성장이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추세는 불균형성장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로서 우세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도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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