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여부

목차

□ 제 목 :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 총 페이지수 : 5

□ 목 차:


1. 시민 불복종의 정의

2. 시민 불복종의 헌법상의 이론

3.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4. 시민 불복종의 역할

본문내용

적이 못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소수자에 요구에 대해 그들 스스로 무관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편이를 도모해 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이때 시민의 시도는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때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을 확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정의의 자연적 의무가 어떤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조건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에 가담 한 것이 정당화 될 때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같은 타당성을 가진 소수자가 많이 있을 경우 또한 그들이 모두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동을 취할 경우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여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됨으로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담 범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
4. 시민 불복종의 역할
시민 불복종의 역할 역시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자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시민 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는 불법적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자유로운 선거와 독립적 사법부,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참고 서적 : 사회 정의론 - 존 롤즈

키워드

시민,   국가권위,   복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