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II. 본론
1. 옴부즈만제도의 설치형태와 기능
(1) 유형과 임명
(2) 구성 및 운용
2.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사제도와 도입문제
(1)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2) 감사원의 감사기능
(3) 정부의 민원상담실
(4) 민원실
4.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III.결론

본문내용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제도나 법령상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 내지 공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 하겠다. 그러나 그 기본형태상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를 갖는 이 위원회가 국회와는 무관한 채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그 독립성의 확보를 둘러싸고 이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가 행정부내에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어. 우리의 대통령중심제라는 조건과 대통령의 권능이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이 위원회의 위상과 비중에 관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직편제상으로도 이 위원회를 지원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구(또는 사무국)가 별 개로 설치되지 않고 기존의 정부 합동민원실이 맡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도 없 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이 이 위원회의 실무를 병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독자성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여기서는 이 위원회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 을 기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된다는 뜻에서 그간 들어온 우리 사회 내에서의 옴부즈만 제도 의 도입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III.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통제방식 내지 기능의 취약과 불충분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논의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옴부 즈만제도는 현대행정의 권한 확대에 따라 국민의 권익에 대한 행정의 침해가능성이 커지면 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국민의 민원을 구제하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립을 도모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전개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앞에서 제시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성 내지 문제점에도 불 구하고 그 취지와 특성 및 실제적인 운용 등을 감안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 히 오늘날 행정에 대한 기존 통제장치의 약화에 비추어볼 때 그 효용성이 공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있은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심과 논의가 점증하고 있 다.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파악 및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 우들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 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옴부즈만제도의 정착을 기대하기를 바라며, 행정이라는 것은 곧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면 국민 위에 굴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을 깨닫는다면 옴부즈만제도가 진정 필요한가는 의문시되며, 제도보다는 의식의 전환이 선 행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참고 문헌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서울:전예원, 1995).
이광종, 『행정책임론』(서울:대영문화사, 1994).
강길봉, 『행정학원론』(서울:육서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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