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

목차

제1절 독점의 특징과 발생원인

제2절 독점의 단기균형

제3절 독점의 장기균형

제4절 가격차별

제5절 독점의 규제와 그 딜러머

본문내용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7. 자연독점은 완전경쟁과 같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1절 독점의 특징과 발생원인
●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으로서 생산량이 늘면 가격은 하락
● 기술적 장벽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
● 제도적요인으로 특허 및 인허가제도가 있고, 합병과 전략적 축출이 있다.
제2절 독점의 단기균형
●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가격이 하락하므로 사회적 수익정보인 P가 MR보다 높다.
● 기업은 생산의 가격탄력성이 1이상인 영역에서만 생산활동을 전개한다.
● 독점기업은 단기에서 매몰비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다.
● 독점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절 독점의 장기균형
● 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자원배분량이 적다.
● 독점기업은 최적시설규모의 좌우측 어디에서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제4절 가격차별
● 가격차별은 질의 차이에 비하여 가격차이가 큰 경우을 뜻한다.
● 가격차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나 생산자에게 유리한 배분이 된다.
제5절 독점의 규제와 그 딜러머
● 자연독점을 이중가격으로 규제해야만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제1절 독점의 특징과 생성원인
【독점의 특징】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며, 영구히 진입장벽이 존재
① 기업의 공급량 = 산업의 공급량 → 생산량을 변동하면 수요가격이 변동
② 시장지배력을 갖음 → 수량과 가격 중 하나를 움직이려면 다른 쪽을 통제
③ 진입장벽과 잠재경쟁이 없음 → 비현실적
【생성원인】기술적, 제도적, 전략적 진입장벽을 통해 생성됨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 기술적 진입장벽
② 원재료의 독점 → 전략적 진입장벽
③ 정부의 특허권, 판권, 인허가제도 → 제도적 진입장벽
④ 정부의 전매권 → 제도적 진입장벽
⑤ 흡수 및 합병, 담합 등 → 전략적 진입장벽
ː자연독점 : 효율적 독점으로 생산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떨어져 경쟁력 높아짐
·시장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장기평균비용이 하락 → 가격경쟁에 유리
※ 시장을 분할시키면 평균비용이 상승됨
제3절 독점의 단기균형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시장구조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음
ː독점기업의 MR : 시장가치인 P보다 적음
ː경제적 생산영역 : 동일한 TR0라면 B점보다 비용이 적은 A점에서 생산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영역이 경제적 생산영역
ːP와 MR간의 관계 : P가 TR보다 적음(우하향하는 수요곡선)
※MR이 체감하여 균형파라다임 만족
【단기이윤극대화】P > SMC (사회적 최적보다 적은 생산량)
ː과소생산 : P = SMC에 비하여 Qe - Qm만큼 과소생산(Pm - Pe만큼 가격상승)
【단기독점이윤】매몰비용의 존재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음
ː독점이윤 : 독점기업이 누리는 초과이윤
※자원의 과소배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으로 정당하지 않음
ː손실에서도 생산 : 독점기업도 단기에는 매몰비용을 갖음
→손실보다 매몰비용이 크면 생산을 지속
【공급곡선】존재하지 않음 ※ 불완전경쟁기업은 모두 공급곡선 없음
ː가격과 수량의 의존성 : 수량이 변동하면 가격도 변동함
※이윤극대화 생산점만 존재
제4절 독점의 장기균형
【장기이윤극대화】완전경쟁시장보다 자원이 과소배분됨
ː과소생산 :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에 비하여 과소생산
·진입장벽 존재 → Qe - Qm에 해당되는 수량 과소 생산
·진입장벽 부재 → Qe'- Qm에 해당되는 수량 과소 생산
※진입으로 가격은 minLAC와 동일할 때까지 낮아짐
ː초과이윤 : 매몰비용이 없고, 진입장벽이 유지되므로 일반적으로 초과이윤 존재
ː공급곡선 부재 : 단기와 동일한 논리
【과잉시설유지?】수요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과잉시설 또는 과소시설이 존재
※책의 오류(자원배분은 산업과 산업의 비교가 필요)
(과잉시설) (최적시설) (과소시설)
제5절 완전경쟁과 독점의 비교
【비교】
·비용충격 → 가격과 수량에 있어 완전경쟁이 더 민감
·사회적 손실 → 자원의 과소배분에 따른 사회적 후생(잉여)손실 발생
※ 독점의 사회적 비용
기업의 잉여변화 → C감소 + A 증가
소비자 잉여감소 → A + B 감소
사회적 잉여감소 → B + C 감소
·독점화에서 효율성 증가 → 비용하락으로 생산량 증가도 가능
·소득분배 → 완전경쟁은 정상이윤만 획득
·초과이윤 → 장기적인 기술혁신의 동기와 재원
·진입장벽의 유지 → X비효율의 존재,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부패 발생
제6절 가격차별
【가격차별】상품 질에 비하여 큰 차이를 두는 가격 책정전략
ː분류
·사람에 따라 → 완전가격차별(욕구구조 큰 사람은 많이 받음)
·수량에 따라 → 수량가격차별(많이 구입하면 낮은 가격책정)
·시장에 따라 → 시장가격차별(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높은 가격책정)
ː효과 :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됨
·각자 수요가격을 받음 → 수요곡선이 MR선이 됨
·소비자잉여가 모두 생산자 잉여화 → 생산자잉여가 증대
·생산량이 완전경쟁과 동일해짐 → 사회적 잉여 B+ C가 회복됨
·Pm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자도 발생
【시장가격차별】상품과 구매자의 이동이 불가능한 불리된 두 시장의 가격전략
ː균형 : 각 시장의 MR이 MC와 일치할 때까지 생산공급한다.
· MC > MR1, MR2 → 각시장의 생산량을 줄임
· MC < MR1 < MR2 → 2시장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림
· MC < MR2 < MR1 → 1시장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림
ː탄력성 관계 :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높은 가격을 책정 ※ 탄력성 직관 음미
·아모르조-로빈슨 공식을 적용한 예를 활용하여 확인할 것
제7절 자연독점규제의 딜레마
【자연독점의 효율성】완전경쟁조건으로 유도하면 생산을 0으로 함(비효율적)
ː독점이윤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독점이윤을 보장함
ː완전경쟁조건 : P = LMC가 되는 가격 Pe로 통제는 손실을 초래
→ 생산을 중단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 심화됨
ː이중(이부)가격제도로 유인 : Qm까지는 Pm으로 그 이상 Qe까지는 Pe로 통제
→ 색칠된 독점이윤이 손실보다 크면 생산을 지속
※ 가격차별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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