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과 도덕적 정당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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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왜 도덕 이론보다 공동 도덕이 셍명윤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에 보다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철학적 윤리 이론들 안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정당화의 규범이나 도식들은 예외없이 공동도덕의 규범들보다 논쟈의 대상이 된다. 우리의 공동유산으로서의 공동도덕보다 논쟁의 대상의 되는 도덕 이론이 실제적인 결단이나 정책 개발에 보다 유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도덕에서 유래한 원리와 규칙들에 관해서는 이론들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도덕적 개혁을 할 때 우리는 (도덕)이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윤리의 혁신은 거의 언제나 공동도덕의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규범의 확장과 해석에 의하여 일어난다. 어떠한 새로운 규범도 옛 규범을 창조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도덕 이론이 혁신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공동도덕으로부터 개발된 규범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이론도 드물다. (404)
같은 이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논쟁없이, 이론으로부터 곧바로 실천이나 결의로 나아갈 수는 없다. 개념은 너무 일반적이고, 원칙은 너무 비결정적이고, 사례의 사실들에 원리를 적용시키기는 너무 어렵다. 최초의 규범들을 공급할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론으로부터 곧장 특정한 사례들의 결론을 확신있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덕 이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아직도 구체화가 필요하다. (405 상)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여러 필자들은 우리가 포괄적인 윤리 이론의 기초 위에서 우리들의 원리와 숙고된 판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윤리 이론이 공동 도덕을 구성하는 원리들과 숙고된 판단들과 포괄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이론에 대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이 이론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론이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리들의 일견 당연한 본성
로스처럼 우리는 원리들을 당연한 것으로서 파악한다. 어떤 이론들은 원리와 규칙들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소모성의 주먹구구식 법칙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다른 이론들은 절대적인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이론들은 도덕 규범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원리들이 갈등할 때, 그것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재량범위 안에서 타협과 조정,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들을 구체화할 필요성 속에서 도덕적 성숙과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원리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압제적이라는 비난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루기 힘든 갈등을 안고 있는 사례들에서는, 서로 갈등하면서도 해당 상황 속에서 동등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도덕적으로 수용할 만한 행동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타당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이유들을 가진 복수의 행동 대안들을 갖게 된다. (406 상)
한 당연한 의무가 다른 의무 때문에 외면될 때, 그 의무는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적적인 잔여감정 혹은 Nozick 가 부른 대로는 '도덕적 흔적'을 남긴다. 한 도덕적인 행위자가 한 가지의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경우에도,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태도이다.
공동 도덕 이론의 문제들
구체화와 판단
원리들을 구체화하면 우리들은 실제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비결정적인가?
도덕적 사고에는 구체화 못지않게 균형감각과 판단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주의깊은 구체화가 균형감각과 결합될 때, 어떻게 생명윤리에서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 주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화와 균형잡기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동 도덕에 있어서의 일관성
우리는 정당화의 일관성 이론을 공동 도덕 이론과 연관시켰다. 그러나 공동도덕 이론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연구실험대상으로 동물들을 사용하는 문제들 생각해 보자. 개인과 사회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숙고된 판단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명확한 출발점이나 일관된 신념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주로 동물의 지위와 동물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에 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불일치를 일관된 규범의 단일한 틀이라는 방향에서 해결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일관성의 목표는 이상적일지언정, 항상 실현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이론 구성 (407)
하나의 이론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마도 공동도덕 이론의 경우에는 도덕 이론의 의미가 너무 희석되어서, 우리는 이론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도덕적 반성과 구성'이라는 보다 온건한 목표를 선호할 것이다.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구체화를 통하여 공동 도덕에 보다 큰 일관성을 갖추려는 시도들은 오히려 사회의 도덕적 합의를 확대시키기는 커녕 감소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윤리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결단에서는 공동도덕보다 이론이 덜 명확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아 왔다.
결론
우리의 모델에서는 어떠한 수준이나 형태의 도덕적 추론-포괄적 이론들, 원리들, 규칙들, 사례 판단들-도 다른 수준의 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이 되거나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규범들은 제도, 개인, 문화 등으로부터 나타나며, 어떠한 규범도 수정될 수 있다. 일상적인 도덕 추론에서, 우리는 어려움없이 원리, 규칙, 권리,덕, 열정, 유비, 범레, 이야기, 비유 등에 대한 호소를 혼합시킨다. 우리는 생명의료 윤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시도는 안심할 수 없는 시도이다. 보다 일반적인 것들(원리, 규칙, 이론 등)과 보다 특정한 것들(사례판단, 감정, 지각, 실행,관례, 비유 등)은 우리의 도덕적 사고에서 불가결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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