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교사의 권한

목차

Ⅰ. 서론

Ⅱ. 체벌과 교사의 교육적 권한
1. 체벌의 의미
2.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

Ⅲ. 체벌에 관한 법규와 판례의 분석
1. 체벌에 관한 법규의 분석
2. 체벌에 관한 판례의 분석
3. 외국의 체벌관련 규정과 판례

Ⅳ. 체벌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본문내용

작용한다.
친권 이양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현행 공교육 체제에서도 역시 교사에 의한 신탁 관계는 여전히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모에 대신하여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신 감당하여야만 하는 책무성이 더 부각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책무론적 측면은 공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표면적 지식도 다루어야 하지만, 학습자의 성장·발달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인간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평판이나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 등은 피교육자에게 가해지는 체벌에 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피교육자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여 체벌이 가해졌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는 체벌의 효과도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다. 교사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체벌이 가해졌을 때 그 동기나 방법, 정도, 그리고 그 효과는 부정적이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권을 이양했다는 것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자율권의 의미도 있지만, 체벌에 대한 책무성 또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 체벌에 대해 교사가 가지는 권한은 그 전문적 성격에서 제시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판례에서 들고 있는 체벌의 요건을 교육상의 목적, 필요나 사회 관념상의 객관적 타당성, 그리고 학생의 인격 모독 금지 등은 교사가 교육 행위로서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의 전수나 인격적 측면에서의 신뢰감 등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의 관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가 체벌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체벌에 대한 긍정·부정의 논리 전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체벌에 대해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례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체벌은 어떠한 논리와 근거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체벌과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는 배워야할 교육 내용을 해당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탐구 방식으로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자이다. 여기서 교사는 해당 교과를 학습자에게 전수할 때, 교육적 필요상 자율적 판단으로 상과 벌을 행할 수 있는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체벌도 교육적 원리에 상응하도록 교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를 보더라도 체벌에 관한 판시 내용은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육상의 목적, 필요, 부득이성, 객관적 타당성, 인격 존중 등과 같은 요건 하에서 체벌은 행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보다 엄격한 제한되거나 적법한 절차적인 면이 추가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 교육의 목적에 배치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체벌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교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율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문제를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과밀 학급, 대학 입시 등과 같은 교육 외적 조건은 교사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해 요인은 학습자를 지적 내용의 세계로 안내하는 과정을 조력이 아닌 통제적인 관점으로 보기 쉽게 하며, 비교육적 체벌 행위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사가 행하는 체벌을 교사 개인에 한정된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체적 노력의 소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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