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

목차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의 사정

(5) 예산안작성 및 조정

(6)정부예산안확정 및 국회제출

본문내용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 예산편성과정이 폐쇄성을 띠고 있어 국민의 통제가 가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예산액 분배의 불합리성
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액이 배분되지 않고 무원칙하게 타협적으로 예산안이 사정·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요컨데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주요업무계획이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 미흡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 결산결과와 예산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등을 예산편성 및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피드백기능이 미흡하다.
8)예산제도의 미흡
아직도 대체로 통제 지향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행정효과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기법의 이용 및 개발이 아쉬운 실정이다.

키워드

예산편성과정,   문제점,   사정,   조정,   표준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