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에서 국제무역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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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Ⅱ 장 무역분쟁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무역분쟁의 의의
제 2 절 무역분쟁의 종류
제 3 절 무역분쟁의 원인
3.1 무역 분쟁의 원인
3.2 무역분쟁의 실태(實態)
제 4 절 무역분쟁의 해결방법
4.1 클레임해결의 기본원칙
4.2 당사자간 해결
4.3 소송법상의 사법적 해결
4.4 중재법상의 해결

제 Ⅲ 장 선박제품 클레임의 특성과 현황
제 1 절 선박 건조계약서 체결 과정
제 2 절 선박제품 클레임의 유형
제 3 절 인도선박 A/S 클레임 현황
3.1 선형별 건조 현황(95-98)
3.2 선형별 클레임 발생 건수(95-98)
3.3 클레임 발생 추이 및 원인제공자별 분류
3.4 조선소 원인제공 항목중 세부적 책임소재 현황

제 Ⅳ 장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1 : 석유시추선의 건조 지연으로 선주의일방적 계약 취소 (태풍 베라로 인한 불가항력 인정 논쟁 편)
제 2 절 사례 2 : 석유시추선의 건조 지연으로선주의 일방적 계약 취소 (선급의 건조완료증명서에 권고사항 명기로 건조 완료여부 논쟁 편)
제 3 절 사례 3 : 인천항 정박중 A/S공사로 화재 사고 발생 손실 보상 요구
제 4 절 사례 4 : 정유운반선의 화물탱크내 히팅코일 누수로 인한 히팅코일 전량교체 A/S 요구

제 Ⅴ 장 사례 분석
제 1 절 사례 분석
1.1 사례 1의 분석
1.2 사례 2의 분석
1.3 사례 3의 분석
1.4 사례 4의 분석
제 2 절 사례분석에서 도출되는 분쟁 해결 지침
2.1 분쟁 해결 지침

제 Ⅵ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 2 절 본 연구의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수츨입증
대와 더불어 무역분쟁도 계속 증가해 왔으며, 수출규모도 대형화되고 있
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분쟁에 휩싸여 막대한 손실을 입
은 사례를 보아 왔다.
한국의 H 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외국 선주사와의 분쟁에 휘말려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특히, 해운운임과 선박가격의 하락으로 완공된 선박의 인수를 거절하거
나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조선소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 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클레임은 조선소에게 분쟁 해결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노력, 외화낭비 및 경쟁력 약화 등을 가져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영학 이론중 무역분쟁과 중재제도이론을 참조하
고, 조선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선박 클레임 업무를 해오면서 경험한 대
표적인 분쟁사례와 분석을 통하여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어느 산업에서나
외국기업과의 분쟁발생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
침이나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키워드

무역분쟁,   선박제품,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