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효율성과 조세정책 (초과부담이론)

목차

효율성과 조세정책 (초과부담이론)

본문내용

상태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o 어는 두 개의 재화 (X 재와 Y 재)의 소비의 한계대체율(MRS)이 생산가능곡선의 한계변형율(MRT)과 일치하고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두 재화의 가격비와 일치하여야 함
MRS(X,Y) = MRT(X,Y) = P(X)/P(Y)
o 이 관계는 여가와 소득간에도 성립하여야 함
MRS(L,Z) = MRT(L,Z) = w
o 이 관계는 장래소비 및 현재소비간에도 성립하여야 함
MRS(cf,cp) = MRT(cf,cp) = 1/(1+i)
- 조세에 의하여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면 위의 조건에 교란이 생긴다는 것
o 개별소비세는 위의 첫 번째 조건을 소득세는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저해함
4.3.2. 두 재화간의 선택
- 무차별곡선(Indifferent curve) 과 가격선

키워드

개별소비세,   효율성과 조세정책,   초과부담이론,   초과부담의 개념,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성,   비용불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