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문제점

목차

1. 사이버공간의 언어 파괴 현장

2. 음란 사이트의 만연

3. 사이버 관음 문화의 만연

4. 인터넷의 도덕적 타락과 신종 범죄

5. 인터넷 중독증

6. 반사회적 작용 (자살 사이트;안티 자살 사이트)

7.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과 사이버범죄의 극대화

8.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9. 인터넷 문제의 해결방안

10. 맺음말

11.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정과 사회의 관심
위에서 열거한 등급 제와 차단프로그램, 감시활동 등도 완전한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타 매체의 청소년 유해환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와 감시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수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 실태와 대책'보고서를 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성호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자율규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음란물을 게시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제방식의 경우 국내 음란물 규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많은 해외 음란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
법적 규제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식은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이 우선 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음란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킨 후,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모가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정보화 되 있지 못하더라도 조그만 관심으로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조사결과 청소년이 컴퓨터를 혼자 사용할수록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거실에 둬 온가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란물 접촉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보 윤리 교육의 강화
정보윤리 교육의 강화도 한 가지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컴퓨터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넓혀주고 온라인 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엄격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고 우수한 차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온라인 상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 자녀들을 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최상의 시스템은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www.xxx.co.kr)
◎ 맺음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최근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정한 규율과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 한해 기술발전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는 이제 잠시 뒤를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말로는“기본을 지키자”는 모토가 사회 이곳저곳을 도배하고 있지 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적은 것 같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상생의 협력정신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요소로 보아진다. 즉, 일련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제는 “법적 규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두 가지 처방이 현 실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와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이트,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는 이미 문제라고 규정된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단 그 제재조치 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우리는‘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아울러 일정한 제재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미시적 차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적 차원의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미시적인 한계를 갖는 이 유는 인터넷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초국가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법규도 장기적으로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의 기본 철학 그리고 여기에 관한 교육은 등안시 한 채 그 활용능력에만 치우쳐 왔음을 시인해야 한다. 정보화라는 우산 속에서 기술위주·흥미위주로 흘러온 사회현상을 반성하고 이제는 사회·문화·교육적 차원에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 나가야 한다. 이미 인터넷의 주사용 층인 10대와 20대에게 인터넷은 또 하나의 삶의 존재양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이 진정한 지식의 보고(寶庫)로 사람의 정이 흐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원론과 현실론 의 대립에서 벗어나 단기적·장기적 차원 의 대응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싫든 좋든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분명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요한 터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했듯이 새학기부터 초·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티켓’교육도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차(差)를 좁히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 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 인정하면서 인터넷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 조사를 마치며...
이번 인터넷 문제의 조사를 하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인터넷이란 세계가 도리어 우리 인간을 짐승보다 저속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잘 빠져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에 빠져들어 좋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진정 인터넷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용해야만 인터넷이 진정 편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해로운 사이트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노출시키는 어른들이 조금만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한다.
올바른 정보의 뿌리, 건전한 인간 대 인간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 될 때 이 인터넷이 21세기 인간 생활 영위의 디딤돌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사이트
http://info.imic.co.kr
http://www.empas.com
http://chlaw.co.kr
http://www.kukminilbo.co.kr
http://kc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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