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이론과 실체

목차

【 목 차 】

Ⅰ.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 시행배경
2. 연혁
3. 특징
4. 의의
5. 기능

Ⅱ.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관
1. 사업운영의 관장
2. 적용범위
3. 수급자격
4. 고용보험 현황
5. 고용보험 업무절차

Ⅲ.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육아휴직급여등

Ⅳ.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고용보험료
5.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Ⅴ. 쟁점 -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표 Ⅳ-2】직업안정기관 확대 추이
해 당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52
53
119
158
158
.인력은행
.지방노동사무소직업안정과
.지방노동사무소
전문인력취업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일일취업센터
3
46
3
-
-
7
46
-
-
-
20
-
-
99
15
20
-
-
122
16
20
-
-
122
16
2) 발전방향
(1)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효율화
(2) 직업안정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
(3) 실업자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4) '노동시장인프라 구축사업'을 고용사업에 명시
【표 Ⅳ-3】새로운 고용보험사업체계(안)
고용보험사업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업
.노동시장 정보제공·직업지도·취업알선
.노동시장·직업·고용보험연구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안정요원 교육훈련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4.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고용보험료
1)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 계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분리 운영에 따른 경직성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기업규모별 차등화에 따른 문제
(3) 고용보험료의 조정문제
2) 발전방향
(1) 고용안정사업 계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통합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단일화 검토
(3) 【표 Ⅳ-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은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을 제외하면 보험요율을 인하 필요성 증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을 축소한다면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와 함께 조정 가능
(4)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요율 조정의 준칙 마련하여 법령 규정
【표 Ⅳ-4】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5.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양적인 차원에서 증가뿐만 아니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문제를 넘어서 사회불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고실업상태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업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노력, 즉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 중 실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금급여방식은 '실업급여-공공부조(생활보호)'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실업자 생활보장에 대한 정책적인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보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의 비자격자인 경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록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발생하더라고 장기실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지급기간이 종료될 경우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어렵다는 점.
셋째,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요건인 인구학적 기준 및 자신기준으로 인한 적용제외자의 문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의 문제 등으로 생계보장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공공부조간의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V. 쟁점
-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
1. 실업급여의 엄격성 :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이 완화하면,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노동 동기가 저하되고, 결국은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엄격한 판정, 소정급여일 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실업급여의 관대성 : 실업급여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직자들의 생계보장이다. 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에 대한 완화, 급여지급기간의 연장 등 급여의 관대성이 요구된다. 또한 급여수준 면에서도 이직 전 소득의 50%라는 정률제 방식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생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잇고, 가족부양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의 실질가치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차등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VI. 참고자료
(1) 『사회보장론』- 박석돈 / 양서원 / 2002
(2)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 법문사 / 2002
(3)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길상 외 / 한국노동연구원 / 2000
(4) 『사회보장법』- 이학춘 / 대명출판사 / 2000
(5) http://www.molab.go.kr (노동부)
(6)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7) http://www.samoojohap.co.kr (고용보험사무조합)
(8) http://edi.work.go.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9) http://www.siac.pe.kr
(10) http://www.kisi.org
(11) http://www.skwork.go.kr
(12) http://myhome.navor.com/5618
(13) http://www.job-training.co.kr
(14) www.cjmolab.go.kr (청주지방노동사무소)
(15) 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001
【별첨자료】
-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사 업
내 용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지원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근로자 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실업급여사업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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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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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함제도,   수급자격,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