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

목차

I. 서언

II. 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

III. 해악의 원칙(사회적 유해성의 원칙)

IV. 법과 도덕의 특성

V. 결어

본문내용

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와 같은 칸트의 도덕관은 보통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불립니다. 의무론적 윤리론은 목적론적 윤리론과 대비됩니다. 의무론적 윤리론은 칸트에서와 같이 규범내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규범이 그 자체로서 의무로 주어집니다. 그 규범준수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론에서는 공리주의와 같이 결과와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행위규범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양 이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칸트와 같은 의무론적 윤리론은 규범을 그 자체로 존중함으로써 엄격한 규범준수의 효과가 있고, 또 결과에 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차치함으로써 원칙론을 견지하게 해 줍니다. 엄격한 규범준수와 원칙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사고를 넘어서는 면이 있고, 따라서 상황과 결과를 의식하여 원칙을 이리저리 굽히고 자르는 것보다, 우직하고 엄격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법은 단지 외면적으로 합법적인 상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덕은 내적인 순수함과 성숙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성도덕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결어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도덕처럼 지고지선한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입니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법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법이 도덕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부정적 제재와 긍정적 보상의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는 반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제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법이 외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까닭은 법의 강제성이 지닌 위험성 때문입니다. 즉 법의 부정적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보상에 대하여는 법이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위험에 처한 제3자를 구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한 제3자를 돕는 것은 마땅히 법적으로도 보상과 인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이 도덕의 영역에 적극 개입하고, 도덕을 함양할 수 있는 방식은 이처럼 긍정적 보상을 통한 간접적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법,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