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목차

1. 법의 개념
1) 법개념의 가치성과 현실성
2) 가치와 현실의 종합으로서의 법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이념
1) 정의
2) 법적 안정성
3) 합목적성

4. 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개념의 구별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5. 법의 종류
1) 성문법
2) 불문법
3) 자연법
4) 실정법

6. 법의 사회적 기능
1) 법과 사회통제
2) 법과 분쟁해결
3) 법과 사회변화
4) 법과 역기능

본문내용

로 의도적으로 입법을 행함으로써 법을 사회변화의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경우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이 의외로 상당한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의 준법의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법의 역기능
법의 본래 의도하였던 목적이나 이념에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가지거나 역방향의 결과를 자아내기도 하는데 이를 법의 역기능이라 한다. 법은 상당부분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 바로 이것이 법으로 하여금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변화에 대응되지 못한 법은 사회현실에서 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법의 역기능이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법학개론 김영옥 著 ------ 학문사
2. 법의이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 건국대학교 출판부
3. 법학통론 최종고 著 ------ 박영사
4. 법학입문 이동희 이금옥 원혜옥 권순한 공저 ------ 학우
5, http://user.chollian.net
6. http://my.netian.com
7. http://www.ims.hs.kr

키워드

법의 개념,   법,   법의 목적,   법의 이념,   법과 도덕,   법의 종류,   법의 사회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