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목차

노동문제

1. 노사갈등과 그 배경

2. 노동문제

1)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2)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소외


3) 실업과 고용불안


4) 기타 노동문제들

3. 노사관계

1) 노사관계제도 발전의 배경


2) 근대적 노사관계의 내용


3) 현대의 노사관계

(1) 산업민주주의

(2) 노동의 인간화와 종업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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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1) 노동문제


(1) 임금과 노동시간


(2) 고용불안과 실업

(3) 산업재해와 직업병

(4) 노동소외


참고문헌

1. 김승현 외, 『현대의 사회과학』, 박영사, 「사회문제」, pp 323∼344

본문내용

누리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노동시간도 1987년 이후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긴 편이다.
(2) 고용불안과 실업
한국은 현재 실업률이 낮다. 더욱이 저임금 직종은 사람이 없어 공장이 쉬어야 하는 판이다. 또한 임시고, 일고 등 불안정 취업자의 비중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나 감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한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파트타임 노동이나 임시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저이 심화될 것이다.
(3) 산업재해와 직업병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우 심각한 노동문제이다. 매년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거나 병에 걸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근래에는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감소했다. 기준이 달라 엄밀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노동재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4) 노동소외
기계화와 분업화로 인한 노동소외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포드주의에 기초한 생산방식이 지배적이며,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의 인간화'나 '팀작업' 같은 것이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하에서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1. 김승현 외, 『현대의 사회과학』, 박영사, 「사회문제」, pp 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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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노사관계,   저임금,   장시간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