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문제

목차

Ⅰ 정년단축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대두된 문제점


Ⅱ 대선 을 앞두고 또다시 나온 정년 문제

1. 연장 배경과 영향
2. 각 단체 반응
3. 교원정년 연장 결과


Ⅲ 정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본문내용

학교도 젊어져야 합니다.
2.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 어떤 선을 긋는 데 있어 나이나 성별 등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며, 그런 만큼 매우 비효율적이다. 당연히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진입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 얘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누가 평가 기준을 만들고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평가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온갖 쓸데 없는 명분을 들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사의 정년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년을 없애고, 교사직의 수행 능력에 따라 퇴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고안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현장의 문제는 그 근본원인이 헌신적인 교사와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차별 없이 정년을 보장받고,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에도 있다. 그것 때문에 교직사회 전체가 경쟁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교육행정당국이 교육자들과 동반자적 인식 하에 올바른 교육개혁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원단체도 교육당국과 함께 경쟁체제를 제도화하고 교사의 자질향상과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때다.
3.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
- 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학교장과 교사도 새로운 생각들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질책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공부해야 하며,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행태를 이해해야 한다. 그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설복시켜야 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교사들이 잡무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고 결국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사 수를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만 해도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선진국은 10~20명인 데 비해 우리는 31명에 이른다. 아울러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퍼주기식' 의 교사 사기 진작책이나 교육환경 개선만으로는 쓰러진 공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재교육과 진급.보상 체계를 분명히 하는 등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교직 사회의 사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키워드

정년,   교원,   정년단축,   수급,   연금지급,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