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하여

소개글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세 인하와 법인세 폐지가 나오게 된 배경

2. 작년 4월 19일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변화

3. 법인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점

본문내용

득자 등에게 짐을 떠넘겨 결국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적자금 상환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못된다. 탈루 소득과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방만하게 퍼진 세금 감면·공제 조항을 줄여야 한다. 16조원을 넘는 법인세수에서 3000억원이 준다고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과잉반응이다. 균형예산으로 접근하는 길은 정부 하기 나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야당 등에서는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감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와는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런 만큼 우리는 야당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키워드

법인세,   세금,   조세정책,   경제학,   공공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