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력
Ⅱ. 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있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없다. 다만, 영업주는 사용인과의 사이에 대리권 수여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없다. 다만, 영업주는 사용인과의 사이에 대리권 수여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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