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목차

1.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2.초급단계론의 내용

3.사회주의의 단계론

4.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내용

5.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전통관념의 비교

6.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특징

7.소결론

8.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채택했다. 13全大는 이의 달성을 위한 이론적 틀로써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14全大는 이 이론에 입각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구체적 정책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향후 1백년간 혼들림없이 추진하자고 결의했으며, 이번 15全大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당규로 채택함으로써 이런 중국경제 현실을 가감없이 진단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14全大회에서 정치국상무위원으로 발탁된 주용기(朱鎔基) 부총리를 주도로 「국영기업경영전환 조례(전민소유제 공업기업 경영 메카니즘 전환조례)」를 작성한바 있다. 이는 과거 이윤상납제의 형태를 기업소득세로 33%만 내고 나머지는 재투자나 복지 후생비로 투자 유도하는 국유기업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종류별로 보면 현재 국영기업은 55%, 집체기업은 35%, 개체기업이 10%인데 2000년까지는 국영기업비률을 27%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의거하여 지난 92년에 확정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은 200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연 6%로 잡고 점차적으로 연 9%이상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혜를 받아온 국유기업이 경쟁의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었으니 평생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았던 1억이상의 국영기업 종사자 중 1천 5백만명 (14%)이 계약제 고용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경제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실업자도 발생했고 또 이를 지켜본 비계약제 고용인들의 불만도 대단했다. 특히 그들의 경제개발에는 선진국의 기술, 경험, 자본도 필요하다. 지난 92년 아카히토 일본왕이 사상 처음 중국을 방문한바 있다.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은 아카히토의 방중(訪中)으로 중국관계에서 우선권을 확보하여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다. 당시 중국정부는 과거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한 해결보다는 14全大회에서 천명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얻으려는 속셈에서 中. 日의 새 「대동(大同)의 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경대를 중심으로한 대학생과 시민단체 ,그리고 재미중국인 단체는 중.일간의 조어도 영토분쟁으로 악화된 여론에 따라 일본의 과거침략에 따른 민간배상으로 1천8백억달러를 요구하고 일왕(日王)의 정식사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대중차관 (90-91년까지 9천5백억엔)을 제공받은 중국정부를 맹비난하였다. 더구나 오늘날 중국정치지도부는 민주화운동단체들인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등의 주장인 이른바 7개정파와의 「다당협력체제」를 부정하고 역시 공산당영도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전체 중국인구(11억)에서 공산당원의 비율은 4.5%의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정치지도부가 다당제 협력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중국개혁. 개방의 방향이 철저한 정경분리정책에 입각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정책의 성패는 다음같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로 중국공산당의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다당협력체제」에 대한 중국정치지도부의 확신과 국민여론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공동운명체의식의 기초 위에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의 힘 또한 총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결속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개혁. 개방에 못지 않은 정치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건설은 정신적 건설과 국가건설의 조화 속에 물질적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 각종 시장을 확대발전시키고 이러한 시장기능들이 폐쇄적인 국유기업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한「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되는 가운데 보수파의 노선투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없애주게 되어 결국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아마도 대만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에 가까운 「대동사회(大同社會)」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민주의(三民主義)의 민생주의(民生主義)는 소유제의 인정과 상품경제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와 다르다. 이에 대해 三民主義의 창시자인 손문(孫文)은 일찍이 「민생주의는 사회주의를 포용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는 민생주의를 포용할 수 없다.」고 설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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