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목차

Ⅰ. 서론

Ⅱ. 애국주의 운동의 등장 배경

Ⅲ. 애국주의 운동의 전개 양상

Ⅳ.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Ⅴ. 결론: 애국주의 운동의 정책 의도와 한계

본문내용

통해 신중국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개혁 개방이후 90년대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조국 통일의 달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呂値友, "論新時期愛國主義的基本內涵與特征," 『學習月刊』(1996.4) pp.20-21.
이에 따라 애국주의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현 사회주의 중국의 國情, 기본 노선, 방침,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목표와 주요 임무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진작시키고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며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여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鄧小平의 "중국인민은 민족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니고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모든 역량을 받쳐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이익, 존엄, 그리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긴다"
) 『鄧小平文選』, p.3.
는 언급과 1996년 국경일 인민일보 사설의 "애국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에서 모든 민족이 선택한 사회주의 체제와 노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人民日報』(1996/10/01).
는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중국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애국'은 조국애와 더불어 '社會主義愛', '共産黨愛'를 포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당, 국가, 민족을 일체화하여 당에 대한 불충과 저항은 곧 비애국적, 반민족적인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제로 중국당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애국주의 운동은 체제와 이데올로기 위기라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적 통합과 민족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의 핵심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현존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애정"인 것이다.
Ⅴ. 결론: 애국주의 운동의 정책의도와 한계
90년대 애국주의 운동은 결론적으로 현 중국 집권 엘리트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목표와 의도를 지니고 추진되고 있으며, 체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그 의도의 실현 효과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 정책의도와 한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 민족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애국주의는 공산당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의 정치적 통합이 절실한 중국의 집권층은 애국주의를 국가응집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애국주의는 중국이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종합국력의 증강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울러 중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제의 안정과 통합이 유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실현할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또한 개혁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 문제들 이를테면 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가, 사회의 불평등 현상 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희석시키면서 지도체제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권의 불안전성을 최소화하는데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가 통합과 응집력의 상징으로서의 애국주의는 사실 추진 과정과 그 내용에서 불가피하게 한족중심주의를 노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경우, 또는 분리주의와 관련된 외부적인 자극이 강하게 가해 질 경우, 오히려 소수민족들의 인종민족주의를 자극, 또는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애국주의가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근거로도 활용되면서,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제한된 시점에서는 그 역할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자율화 현상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그 효용성이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정치 개혁이나 정치 제도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애국주의만에 의존한 체제의 정당성 확보 시도는 오히려 저항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애국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국내용이지만 필요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활용한 측면이 있다. 즉 대만, 티베트(西藏) 문제 등 중국지도부가 주권의 침해나 내정간섭으로 인식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애국주의를 대외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보다 확고히 하고 아울러 외교적 압력이나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의 고조는 대외적으로는 90년대 중반에 강한 반미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미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 등 서방의 "평화연변"에 의해 자극을 받은 애국주의가 1995-96년의 대만 해협위기, 1999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등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의 이러한 반미 애국주의 정서의 고조는 중국의 대미협상과정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일정정도 미국의 외교적 양보를 획득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애국주의의 대외적 활용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애국주의 과도한 대외적 투사는 "중국위협론"과 연계되면서 중국의 대외 팽창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특히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선린정책을 훼손시킬 수 있다.
) 실제로 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은 인접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을 자극하여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군사방어협정을 체결하고, 필리핀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등 주변 정세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동률, "탈냉전기 중국의 동남아 외교: 전략과 목표," 『중소연구』24-3(2000), pp.27-28.
그리고 국내에서 강경한 애국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자칫 외교정책의 융통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예컨대 90년대 일부 강경론자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시키자는 제안을 서슴지 않으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화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한 미국, 일본과의 대결적 자세를 요구함으로써 외교적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주장을 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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