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알고 깨우쳐야 한다.

소개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알고 깨우쳐야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서 문

▶ 본 문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실태
3.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 결 론

본문내용

견이나 용역근로자들과 같은 간접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된다.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실질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의 책임을 지기 힘들다. 또한 근로자들은 여러 기업들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과 결성이 힘들게 되어있다. 따라서 실질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와 노조 결성을 막는 효과까지 보게 된다.
임금 및 부가급부가 적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과 보다 나은 임금 및 고용안정 의료보험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이 분절화를 통해 비용감축 효과를 가지게 된다.
▶ 결 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세계화가 진행되감에 따라 기업에 있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인한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길은 사회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
한국은 제도는 있지만 현실하고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결국 힘있는 집단은 제도가 보장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지만 힘없는 집단은 완전히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이 현실 속에서 나와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게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순전히 제도와 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   정규직,   노동자,   노동절,   메이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