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재해보상제도(요건,내용,이의와구제,예외,판례)

목차

1>재해보상제도

2>요건

3>내용

4>보상청구권의 보호

5>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6>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7>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8>중요 판례

본문내용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일분을 지급.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 임금의 일정 일분을 지급.
사용자 배상책임
　 1) 손해배상금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
　 　 -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2) 방어비용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을 지급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 요청에 의거,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r

키워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제도,   근로 기준법,   법률,   노동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