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

본문내용

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원고 회사에게 부담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제23조제1항,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역혼동,   채증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