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의의,양상,특성,역사,현황,대책

목차

Ⅰ.의의

Ⅱ.양상

Ⅲ.조직범죄의 특성

Ⅳ.대한민국 조직범죄의 역사

Ⅴ.조직범죄자들에 의한 범죄현황

Ⅵ.조직범죄의 대책

본문내용

「동방파」 두목 홍某씨 등 일당 65명을 검거하였다.
[사례2]
김해 「삼방파」 일당 검거
’98.9월경 김해지역 일대 폭력배들이 폭력조직 「삼방파」를 결성하여 2000.5.30.부터 2001.1월중순까지 사채업자·상인 등을 상대로 105회에 걸쳐 1억9,264만원을 갈취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를 승용차로 납치하여 다른 회사 지분 양도각서를 강제로 작성하라며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이유로 후배조직원 폭행과 유흥업소 관리인을 상대로 집단폭력을 행사한 「삼방파」 두목 김某씨 등 일당 27명을 검거하였다.
Ⅵ.조직범죄의 대책
마약류범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 첫째는 마약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이고, 그 둘째는 마약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수동적인 개인들의 집합으로 조직범죄와의 관련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조직범죄는 후자의 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하게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살펴본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직범죄 중에서 마약류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약류의 운반은 항공기로도 하나 선박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특히 태평양 연안국가들은 선박에 의한 밀반입이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연안해역에서는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대형선박에 옮겨 싣고 타국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선원 또는 승객의 신체 등에 은닉하여 운반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마약류의 공급에는 범죄조직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에 판매망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판매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공급에 범죄조직이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조직은 다양한 판매자를 갖추고 마약류를 투약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매에 있어서 범죄조직은 그 실체와 경로등을 은밀하게 위장할 뿐만 아니라 구입가격에 비하여 상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조직범죄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한 형태로 이해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거론되는 요소들과 마약범죄조직에 대책에 있어서의 대책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 공급조직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여야 하고, 국내 공급조직을 제거하여야 하며, 국내 밀매조직의 상부조직을 추적하여 검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우한 자금원이 마약류의 판매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범죄조직에 대한 대책은 조직범죄와 별개의 범죄형태로 파악하기 보다는 조직범죄의 한 유형으로 마약류공급조직의 범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이 적적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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