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인권

목차

1.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2. 호주제는 무지의 결과

3. 여성차별을 만드는 호적감정

4. 호주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5. 가족개념의 재규정

본문내용

부양하며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기능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족개념의 재규정
그러나 여성학에서는 이러한 가족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생물학적 요소에 기반한 자연적 제도라는 가족의 보편성, 성별분업의 생물학적 기능적 필요성, 사랑이 충만한 안식처로서의 사적 가족은 경험적 현실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신화는 대부분의 사회성원들이 내면화하고 있으며, 가족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이나 법들에 반영되고 있다. 호주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신화에 기반한 악습에 하나이며, 여기에는 여성의 희생과 굴종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운동은 작게는 결혼한 여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크게는 가족 내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가족 개념의 재규정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고은광순 씨는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으며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최소한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여성차별이 없어져야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은 기대할만한 여성운동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호주제 폐지,   여성의 인권,   악법 호주제를 폐지,   호주제의 폐지의 정당성,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남성이 호주가 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