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 조문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본문내용
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갑에게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처분은 거부처분이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청구의 인용여부는 법원이 재량권 남용여부를 심리하여 가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임용권자에게는 갑을 임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법한 응답을 할 의무는 있다. 이 사례에서는 갑을 왜 임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표시를 임용권자가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응답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갑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갑의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갑을 반드시 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는 청구의 인용여부는 법원이 재량권 남용여부를 심리하여 가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임용권자에게는 갑을 임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법한 응답을 할 의무는 있다. 이 사례에서는 갑을 왜 임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표시를 임용권자가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응답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갑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갑의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갑을 반드시 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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