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법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1) 신규성 판단의 기본 원칙과 ‘공지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
2) 진보성 유무에 따른 특허 가능성
3) 판례 예시: 공지예외 및 진보성 관련
4) 소결론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판단 기준
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관계
3) 판례 예시: 권리범위 판단 및 침해 인정
4) 소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을의 앱이 자전거가 아닌 스마트폰 앱이더라도, 핵심 기술구성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② 권리범위 확인 사례 특허심판원 2019당4469
이 사건에서는 다이어트 기능을 갖춘 스마트 운동기구와 관련된 심판에서, 유사한 제품이 기술적 구성요소 일부는 다르나 핵심 기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소결론
갑이 해당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이는 단순한 발명의 성과를 넘어서 법적 독점권이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서의 힘을 가지게 된다. 이 권리는 타인의 무단 실시를 막고, 침해 시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갑은 을 기업의 유사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갑의 특허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와의 동일성 또는 균등성’ 여부이다. 을의 제품이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기능적·기술적 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면, ‘균등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ICT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간 기술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침해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판단을 미리 받기 위해 갑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 심판의 결과는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방어 논리의 근거가 되므로, 기술적 해석과 법적 논리를 결합한 정밀한 심판 청구서 작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실제 소송에 돌입했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특허법 제128조) 또는 영업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판례 경향은 단순한 매출액 대비 손해액 추정보다 이익환산 또는 로열티 기준 손해 산정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시장 점유율, 기술적 기여도 등)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갑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을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특허 구성요소를 구현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 여지와 승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참고문헌
김원오. (2022). 특허법 (제14판). 박영사.
특허청. (2023). 특허 심사기준: 제1부 특허 요건 심사 (신규성·진보성). 대전: 특허청.
최승재. (2021). 지식재산권법 (제6판). 박영사.
대한변리사회. (2020). 특허소송 실무와 전략. 진원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본 진보성 판단기준의 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제2022-11호).
특허법원. (2023). 특허침해 판단 사례집 (2023년판). 대전: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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