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의 효력

목차

1. 대항적 요건(추정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면책적 효력

4. 실기주

본문내용

양도 당사자간에는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입장. 긍정설의 근거는 부당이득설(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민 738조, 684조, 739조)이 있다.

키워드

명의개서의 효력,   대항적 요건,   추정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실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