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정실주의)

소개글

엽관주의 (정실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사례중심으로-
● 목차

Ⅰ. 개념정의
1. 정실주의
2. 엽관주의

Ⅱ. 발달 배경
1. 영국
2. 미국

Ⅲ. 효과
1. 장점
2. 단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주의
1. 낙하산 인사
2. 역대 정부의 엽관주의 인사

Ⅴ. 結
1.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1) 미국의 認准聽聞會
2) 우리나라의 人事聽聞會
2. 정리(私見)

본문내용

구한 정책관련 질의 내용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소견서 형식으로 자세히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신고서도 의회 제출 대상이다. 상임위는 피지명자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데, 의회차원의 조사반을 구성, 인준 대상자의 과거를 철저히 '뒷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의회 쪽에서 여러 이유로 반감을 가진 인물이 인준 대상이 될 경우, 대상자는 발가벗겨지듯 엄청난 조사를 받게 된다
)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됐지만, 바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중도 하차한 앤소니 레이크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표적 경우이다.
70년대 초반 닉슨 대통령의 캄보디아 확전 사태에 항의, 백악관 비서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파문을 일으켰던 레이크는 공화당 인사들이 언젠가는 '손 볼 인물'로 꼽던 사람이었다. 그가 CIA국장으로 지명되자 공화당측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재산 증식 의혹 사건부터, 레이크의 각종 발언과 정책결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결국 이 과정을 견디다 못한 레이크는 스스로 사임했다.
이런 탓에 백악관은 대통령의 정식 지명에 앞서 인사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등을 동원한,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밟는다. 정부고위 인사로 지명된 인물이 의회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공식 검증 절차에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흔히 '대통령의 사람들'로 불리우는 백악관 직속 기관 또는 비서진들은 인준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이 흔히 인준 청문회에서 논란을 낳을만한 인사들을 백악관 보좌관 형식으로 대거 기용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지켜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이다. 미국 언론회·법원 등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검증 과정은, 의회 인준 청문회보다 훨씬 더 철저하다.
)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베트남전 징병 기피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국 언론들은 사 실상 6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클린턴의 행적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위법은 아니었다고 해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젊은 엘리트 클린턴의 모습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정치적 색깔과 성향이 뚜렷한 신문·잡지들의 활동이다. 미국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또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신문- 잡지들이 무척이나 많다. 물론 객관적 보도의 원칙이 이런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결코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스스로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한 정치 전문 잡지들의 경우, 반대편 진영의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함으로써 파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요즘도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자 역시 그의 과거 언행이 언론의 표적이 되고, 또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앨 고어부통령의 과거사가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곤 하는 것들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의 스캔들을 추적해 온 케네스 스타특별검사 역시 이런 홍역을 치루고 있다.
흔히 주류(Mainstream) 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방송들도 이런 작업에 결코 게으르지 않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증·감시 작업이야말로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각종 인사정책 제도를 과감히 도입-실천해야 할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한 정부요직에 친구와 정적 두 후보 가운데 실력이 더 있는 정적을 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도 친구를 쓰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실무경험이 부족하다. 오히려 정적이 뛰어났다. 대통령으로서는 나라를 위한다면 개인 감정이나 친분에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모든 위정자들이 곰곰 되씹어 볼 만한 금언이 아닐 수 없다.
2) 인사청문회
근래에 이르러 과거의 인사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구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3권 분립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견제에 의의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청문회라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인사권자가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국회에서 그 자격요건을 검증해 줌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궁극적으로 유능한 인물의 임명을 거부하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자격을 확인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만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평가를 거친다는 점에서 임명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사의 경우에는 야당으로부터는 물론 대통령의 통제에서도 일정의 자율성을 갖게 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행 초기에는 다소 실행착오가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함께 검증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저질정치를 해 온 정치권의 개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정리(私見)
지금까지 엽관주의에 대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폐단이 많이 지적되었다. 민주주의 문화와 합리적 행정의 역사가 짧은 이 땅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엽관주의 인사행태가 문제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경제 발달 이후 공무원 직업화 경향이 발달하면서 엽관주의는 점차 퇴색되었지만 고위 정책결정 담당자에 의한 행정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엽관주의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엽관주의 인사상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보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엽관주의,   정실주의,   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