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계와 원인관계

목차

일. 어음의 실질관계

이. 원인관계의 의의

삼.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와의 관계

본문내용

手中에 들어가 있는 때에는 後者에 대하여 償還(遡求義務의 履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어음에 의한 辨濟가 不能하게 된 것으로 볼 것이다.
_ 이상과 같이 하여 어음에 의한 債權의 滿足을 얻지 못하여 實質關係上의 權利를 행사함에는 어음을 健全한 狀態에서 返還하여야 하며 時效 또는 保全節次의 欠缺로 인하여 어음上의 權利를 잃은 때에는 이것에 의하여 債務者가 특히 損失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限 實質關係上의 旣存債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_ 더욱 約束어음의 경우에는 어음上의 債務者이기도 하기 때문에 所持人은 다른 特約이 없으면 旣存債權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所持人은 그가 받은 어음을 返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債務者는 辨濟를 할 필요가 없다.
(마) 어음改書의 경우
_ 旣存 어음債務에 대하여 새로운 어음이 發行되는 수가 있으니 이것을 어음의 改書 또는 換書라고 하며 어음支給의 延期를 目的으로 使用되고 이 경우의 새 어음을 延期어음이라 한 다. 이러한 경우에 舊어음債務의 消滅의 與否는 新어음 發行의 目的과는 관계없이 舊어음에 대하여 回收毁棄 기타 어음債務消滅의 方法을 취하였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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