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목차

일. 서 설

이. 증언거부권의 범위
(일) 공무상의 비밀사항
(이) 특별업무상의 비밀사항
(삼)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

삼.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언거부사유의 소명등

본문내용

의 증언을 한 후에도 그 이후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증언을 하면 적법인 증언으로 되고 이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끝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일천오백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되어 있다(제일육일조). 여기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겠는가. 전술한 형사소송법상과 또는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겠으나 이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는가. 이에 관한 문제의 하나로서 신문기자의 취재원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키워드

증언거부권,   증언의무,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