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사법시험에 대한 고찰

목차

일. 머리말

이. 사법시험과 법조인

삼. 법학교육의 목적

사.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관계

본문내용

그 수는 해마다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올해는 8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되었다. 이 숫자가 우리나라의 법조인구의 수급계획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법조인구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동떨어지게 적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우리는 사법시험합격인원의 적정선이 어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조인구를 직접 사건을 다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으며, 법률가로서 정부의 기관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 각종 기업에 고용되어 법률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출할 필요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사법시험합격자의 수를 대폭 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_ 요컨대 사법시험제도는 법학교육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은 바로 법학교육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그 합격자수를 대폭 늘리는 데에는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법학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현대의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법학교육 사법시험에 대한 고찰,   법학교육,   사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