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 증여와 증여세의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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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이런 경우라면 부자간에 본건 증여가 이뤄질제 우리의 경험으로 보통의 경우 아들이 불동산과 더불어 그것으로 담보된 채무까지 떠맡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유효여부가 소송물이 된 경우가 아닌 세무소송에 있어서, 세법상에서 볼 재산이동의 인정에 관한 본 판결의 판단취지는 실로 타당한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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