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

목차

I. 행정소송의 본질·기능

II. 우리 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연혁과 주요내용
1. 행정소송법의 제정
2. 1985년의 전면개정
3. 1994년의 개정

III. 맺는말

본문내용

하였다. 이 특례법은 상고심에서의 본안심리에 관한 이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사건을 기각하되(4조1항), 그 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1항).
III. 맺는말
_ 우리 나라 전체 행정소송 사건통계를 보면 1986년의 접수총계가 3,959건이었으나 1995년의 접수총계가 13,106건으로 3배이상 증가되었다.
_ 이는 행정소송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852] 은 제1조[목적]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작용의 적법성확보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나라 행정소송제도에 부과된 사명이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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