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해

소개글

2004.3.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와 헌법 및 법률상 위반 인정 여부
(헌재 결정문 참조)
쟁점1】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행위 : 공선법 제9조 위반
쟁점2】대통령의 측근비리 관여 문제 : 기각
쟁점3】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행위 : 헌법 제72조 위반
쟁점4】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 기각
쟁점5】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 헌법수호의무 위반

Ⅲ.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및 개인적인 사견
(결과론적 관점)
1.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2. 개인적인 사견

Ⅳ.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향후 전망

본문내용

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과 국가의 당대와 미래를 위한 뼈아픈 각성과 지혜롭고 진취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린다. 이런 탄핵기각 이후 변경되어야 할 것이 바로 탄핵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온통 불안 속에 몰아넣었던 그 말 많던 탄핵정국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착역에 도착했다. 기나긴 탄핵의 여정을 통과해오면서 우리는 탄핵제도가 많은 법제도상의 허점들을 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탄핵관련 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번의 탄핵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한 단계 더 진전할 수도 있다. 탄핵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둔 단일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탄핵사유에 관한 국회 심의절차의 강화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가능성, 한동안 논란 영역이었던 철회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흠이 한둘 아닌 만큼 개선과 보완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다.
첫 째, 그 단일법률에서는 '탄핵사유'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전에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규 정해야 한다.
셋 째, 총선 후 탄핵 철회 가능여부를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가능한지 미리 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 집중심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탄핵결정과 관련해 소수의견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번의 탄핵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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