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무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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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무시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회사의 법인성
2. 법인격무시이론의 의의
3. 법인격무시이론의 필요성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2. 판례
3. 각국의 적용실태

Ⅲ.적용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Ⅳ.적용범위
1. 보충성
2. 계약책임
3. 불법행위책임
4. 법인격무시이론의 역적용

Ⅴ.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본문내용

서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2. 소송법적 효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 회사, 또는 구회사와 신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도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후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원과 회사가 실체법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부인이 인정된 결과 사원의 책임이 긍정되어 사원에 대한 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회사로 확장하여 회사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문헌
-「상법(상)」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1년
-「상법학신론(상)」 최기문적 박영사출판 1999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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