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공고화

목차

1. 머리말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1) ‘자유로운 시민’의 창출 : 자유 헌정주의
2) 인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구성
3) 대표(정부)의 인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3. 전환과 공고화 : 개념과 고찰

4. 공고화의 조건
1) 국민적 통합
2) 시민사회의 활성화
3) 정치사회의 제도화
4)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 ‘유보된 영역’의 폐지
5) 헌정주의
6) 풍요의 경제와 경제사회의 제도화
7) 효과적인 국가

5. 맺은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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