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ꁴ 보수적 민주화
ꁴ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ꁴ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ꁴ 유권자 편성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체제
ꁴ 제도가 중요하다
ꁴ 대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ꁴ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본문내용

부정
- 시장에서 재벌의 기득 이익을 강조
- 시장경쟁과 사익추구의 정당화를 강조 → 시장에서 재벌의 기득 이익을 강조
⇒ 일면적이고도 협애한, 나아가 속류적인 내용이 그 중심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의 한 극단적 형태인 시장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불개입주의를 의미하는 시장지상주의거나 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개념의 한계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념
: 각 개인은 권리와 평등, 이성의 원칙과 함께 다른 시민과 국가의 원치 않는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 것
-소극적 자유 : ① 개인자유 및 권리의 최우선성
② 최소국가의 원리
⇒ 자유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일면적 강조로 인하여 자유주의를 너무 좁게 이해
◎ 자유주의의 구체적 이해
① 인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인간을 경험적 개인
합리적이며 보다 높은 도덕적 자아
⇒ 루소로부터 시작하여 칸트, 훔볼트,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낭만주의
⇒ 교육과 이성의 계발을 통한 개인성과 자아의 실현을 중심적인 요소로 삼는다.
② 정치적 참여에 대한 문제
정치가 끝나는 데서 자유가 시작
⇒ 정치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규정
정치적 참여를 통한 자유의 실현
⇒ 정치를 통한 자아의 실현이라는 인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대화의 결과물
⇒ 공화주의적 이념의 영향
③ 국가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고전적 자유주의 : 국가의 일차적 역할은 개인의 생명, 자유, 사적 재산권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핵심
19세기 이래 현대 자유주의 : 자유와 사적 권리를 일정 정도 유보하더라도 빈곤,
주택, 건강, 교육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
◎ 내면성의 부재와 한국 민주주의와의 관계
한국인의 내면적 자아의 공허함, 내면적 정신세계의 황폐화
⇒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와 기준에 의해 그리고 여론의 헤게모니적인 힘에 의해
휩쓸리고 동원
⇒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의 전통, 그 가운데서도 내면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을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 필요
◎ 공화주의의 발생원인
민주주의가 일련의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문제
자유주의 : 사적 자유와 권리로부터 국가의 기능을 도출하고 공적 질서를 구축
: 경쟁의 논리를 강조
⇒ 시민적 덕을 갖지 않는 시민들의 사회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민주주의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
⇒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덕을 갖는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어렵다는 전제의 오류
공화주의 : 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
: 참여의 윤리를 강조
⇒ 공동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정치에 대한 참여와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해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성의 윤리를 함축한다.
◎ 우리 사회의 공화주의의 원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에 있는 내용
18세기 미국의 헌법작성자들의 공화주의 또는 공화국이라는 말이 적극적이고도 공공정신에 충만한 시민권 또는 시민의식을 성공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
포함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분명한 제도적 합의와 실천적 의미
-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강조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
- 사회의 특수 이익들이 큰 역할과 책임성을 갖는 만큼 책임성과 공공성 요구
- 국가는 그것이 민주적인 정부인 한 강력한 기득적 사익들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
⇒ 사익은 공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제약 하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1960년대 이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진통 속에서 발견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정향이 자유주의는 아니라는 점
- 이들의 다수는 자유주의를 냉전반공주의의 이념적 외피 생각하는 경향
- 재산권의 원리나 시장경쟁,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이념 생각하는 경향
- 특히 최근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근본주의로 생각하는 경향
민주화 운동의 전통 속에서 많은 공화주의적 요소
- 민중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회구
-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평등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된 공동체의 건설
- 운동과 정에서 강하게 작용했던, 로맨티시즘, 집단주의적 충동, 도덕주의, 정서, 열정
민주화 운동과 보편적 공화주의 간의 차이점
- 이념적 정향과 태도는 보다 급진적이고, 도덕적이며 폐쇄적이고 합리적
- 역사와 사회,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방적 이기보다 닫혀있음
- 현저하게 도식적이고 현실적, 보편적 측면을 결여
- 원인 : 강력한 권위주의 하에서의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유산
자유주의의 기반을 갖지 않은 사회주의의 큰 영향
◎ 총체적 인간
정의 : 총체적 변혁을 추구하면서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삶의 모든 것을 투척하는
자기희생적 변혁에 복무하는 인간
민주화 이후의 사회를 이상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도덕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
이들이 실제의 민주주의를 대면했을 때 총체적 인간에게 대한 강조가 강했던 것만큼,
민주주의에 실망
→ 전면적 자기부정이든 혹은 자기반성이든 지난날의 자신과 급격히 단절
⇒ 총체적 인간은 전부/전무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 민주화 이후 운동의 급속한 해체는 이러한 현상의 한 측면
⇒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무관심, 투표불참
부분적인 인간이 바람직
: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극적이되 자신의 자율적 가치와 내면서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
◎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기반
어떤 이념적 도덕적 기반 없이 단지 민주주의 그 자체에만 의존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힘, 조류들과 대면
- 권위주의와 접맥되었던 냉전반공주의
- 온정주의
- 가부장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기술관료주의
-시장근본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민주화를 가져왔던 강력한 운동의 힘은 대체로 해체/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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