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단체의 승인

본문내용

법상 전쟁관계로 취급된다. - 전쟁법규의 적용
㉡외국은 쌍방에 대하여 모두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본국 중앙정부는 교전단체점거지역 내의 외국권익에 대한 보호나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일체 면제된다.
③일시적, 잠정적인 성격
반도의 패배시 - 교전단체승인의 효과도 상실
반도의 성공시 - 일반적 사실상의 정부가 되어 정부승인의 대상이 된다.

키워드

교전단체의 승인,   잔악성,   전쟁주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