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기존의 담론과 그 문제점

2.1. 초기 학설의 태도

2.2. 학설의 발전

3.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한 해결 모색

3.1. 기존논의의 전제 반박

3.2. 사례에서 비용부담의 문제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통한 해결

3.3. 위험원 창출 책임과 상태책임을 통한 해결

본문내용

없는 경우에는 누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상태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상태책임에서 드는 사례로, 가령 A의 집의 나무의 뿌리가 B의 집으로 넘어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때, A에게는 행위와 관련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원 창출 책임도 인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해 상태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의무부담에 보다 가까이 있으며 따라서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B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이른바 ‘상태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책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론구성일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겠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소규모의 방해 상태는 ‘상린관계’를 통해 해결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부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상태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려한 시도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물권적 청구권,   비용부담,   행위청구권,   공작물 책임,   위험원 창출 책임,   상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