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소재
2. 기존의 담론과 그 문제점
2.1. 초기 학설의 태도
2.2. 학설의 발전
3.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한 해결 모색
3.1. 기존논의의 전제 반박
3.2. 사례에서 비용부담의 문제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통한 해결
3.3. 위험원 창출 책임과 상태책임을 통한 해결
2. 기존의 담론과 그 문제점
2.1. 초기 학설의 태도
2.2. 학설의 발전
3.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한 해결 모색
3.1. 기존논의의 전제 반박
3.2. 사례에서 비용부담의 문제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통한 해결
3.3. 위험원 창출 책임과 상태책임을 통한 해결
본문내용
없는 경우에는 누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상태책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상태책임에서 드는 사례로, 가령 A의 집의 나무의 뿌리가 B의 집으로 넘어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때, A에게는 행위와 관련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원 창출 책임도 인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방해 상태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의무부담에 보다 가까이 있으며 따라서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B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이른바 ‘상태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책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론구성일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겠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소규모의 방해 상태는 ‘상린관계’를 통해 해결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부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상태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려한 시도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태책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론구성일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겠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소규모의 방해 상태는 ‘상린관계’를 통해 해결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 등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부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상태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려한 시도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천자료
물권적기대권의 학설대립
[부양][노인부양][부모부양][부양부담][부양의식][부양의무]부양의 인식변화에 따른 노인부양...
[노인부양][노인부양부담][노인부양체계][노인부양주체][부양책임]노인문제의 제 요인, 변화...
[법인세][법인세부담 공평성][이연법인세회계이론][법인세조사제도 문제점][법인세정책]법인...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헌법사례연습 재판청구권 교수재임용사건_판례평석
[납세자][납세자 연구][납세자 부담][납세자 의식구조][납세자 권리헌장][납세자 소송제도][...
[법적 고찰, 비정규직노동자]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
복지국가(福祉國家)의 미래는 있는가? {재정 위기, 인구 압박의 가중, 비용 축소?, 세입 증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보고서 (노인복지법 상세분석) {총칙, 경로연금 , 보건 &#82...
[고용보험 완성] 고용보험 배경, 고용보험 도입,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비...
[치매노인가족 부양부담을 위한 지원방안]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치매노인부양]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치매가족 부양부담의 개념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