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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인정여부를 부정하였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행정청은 그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은 행정권에 대하여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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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원고가 하고 그 비용부담은 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거나(책임설 또는 불법행위책임설), 곽윤직 48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부담할 것이라 한다(비용공동부담설). 김용한 54면 ; 이근식, 물권적 청구권, 고시연구 1989.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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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때문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4)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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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6
송덕수,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고시연구』, 1995. 7
심준보 ,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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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단지 과실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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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1999)
강경근,“일조권 관련 토론요지”,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1986.12)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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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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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하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배제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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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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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예방적 성격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返還節次
(1)請求權者
1차적 청구권자는 당해법인이다. 이때, 당해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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