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의 유형과 그 해결

목차

一. 들어가는 말

二. 사실의 착오의 유형 - 가능한 경우의 수 -

三. 사실의 착오의 해결
1. 먼저 할 이야기 - 검토 대상의 정리 -
2. 우리 형법의 규정
3.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 해결
4.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 해결

四. 맺는 말

본문내용

범죄사실보다 중한 경우라는 점이 참작되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행위자 내심의 범죄성을 결과에 덮어씌우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을 것인 바,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책이 물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견해는 바로 이 점을 소홀히 다루어 행위자의 내심에서 발견되는 중한 범죄성을 놓쳐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사례 ⑤와 ⑥의 죄책은 존속살인미수와 보통살인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것이 법정적 부합설의 관점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四. 맺는 말
_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구체적 부합설은 사실론적 차원에서 행위자의 내심의사가 발생된 결과에 들어맞아야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론적 차원에서 문제된 구성요건의 본질적 부분이 행위자의 내심의사에 부담지워질 수 있다면 고의를 인정해도 좋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 인정의 범위를 좁히는데 반하여 법정적 부합설은 넓힌다. 구체적 부합설이 객체의 착오(사례 ①, ③, ⑤)에서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에 반하여, 법정적 부합설이 위 모든 사례에서 고의 죄책을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양 견해의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_ 그렇다면 문제는 사실의 착오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의 인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한가이다. 구체적 부합설의 해결로 충분할[90] 지, 법정적 부합설의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양 학설중 하나를 선택하는 열쇠가 된다. 이에 대해 이 글은 구체적 부합설에서 설정하는 고의 인정의 범주 정도가 우리 형법의 운용상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즉,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되, 방법의 착오는 따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부합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표적의 성질만을 착각한 것이지만, 후자는 표적 자체를 잘 못 맞춘 것이다. 따라서 전자라면 모를까 후자에 대해서까지 고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행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기존의 문헌들 중에는 '입법론상으로는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나 해석론상으로는 구체적 부합설이 옳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나, 이 글은 입법론상으로도 구체적 부합설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다.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에 기울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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